대통령 담화·추미애 사과·정세균 출국 연기…김명수 인준안 처리 '파란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 협의 후 정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2017.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일단 한고비를 넘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읍소 작전'이 일단 먹혔다.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 다만 인준안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당청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찬성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아 김 후보자 인준 절차 협의를 거부한 바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데 이어 추 대표가 유감 표명에 나서자 국민의당은 즉각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원색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한데 대한 유감표명으로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보수야당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은 헌정사상 불행한 일"이라며 "24일 이전에 인준표결이 이뤄져서 헌법 절차에 따른 인준이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24일 이내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정하고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며 인준 절차 진행을 막아왔지만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표결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주 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일인 24일 이전에 표결 처리가 완료돼야 하지만 23일과 24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22일이 시한이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해외순방을 위한 19일 출국 일정을 연기했다.

여야 대치정국이 해소되면서 김 후보자 국회 인준의 길은 열렸지만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쥐게된 국민의당은 역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해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후 대법원장까지 좌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강해진 측면도 있으나 이번 기회로 여당과의 관계를 확실히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 야당의 찬성표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호소하는 동시에 인준에 부정적인 야당 인사를 설득하기 위한 스킨십 강화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