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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백지화

10년간 수도권 소재 신규 공공기관만 152개… 文정부 균형발전 "양적팽창보다 내실화 초점"

MT only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입력 : 2018.01.05 04:30|조회 :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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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백지화
MT단독정부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국정과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가균형발전) 달성을 내세워 여권 및 정부 일각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백지화한 것. 보여주기식 양적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을 맞추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발표할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은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장기 전략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여정부 이후 새롭게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위치한 곳이 대상이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주택토지공사(LH) 등 151개 공공기관을 △강원(원주) △경남(진주) △경북(김천) △광주·전남(나주) △대구 △부산 △울산 △전북(전주) △제주 △충북(음성·진천) 등 혁신도시 10곳으로 분산 이전시키기로 확정한 2005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새롭게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152개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등 122개가 추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됐었다. 근무인원만 5만8000명에 달한다.

실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나 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같이 △업무 관할 구역이 수도권이거나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을 내실화에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혁신도시의 물리적 기반 조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혁신도시를 실제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은 혁신도시를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혁신주체들이 협력하는 산·학·연 혁신생태계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입지규제 완화·국가 R&D(연구개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 122석 중 82석을 확보하면서 수도권 지지기반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데 대한 정치적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보여주기식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질 때”라며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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