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중수 "인플레기대심리 확산 방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는 현재의 물가상승압력 등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인플레기대심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연 2.75%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11월 25bp를 인상한 이후 2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금통위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9년 1월 당시 연 3%였던 금리를 연 2.50%로 하향 조정한 것 외에 연초부터 금리에 변동을 준 경우는 없었다.

다음은 김 총재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일문일답]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은 기준금리가 3% 수준이 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금리인상 실기했다는 비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과 분석 내용에 따라 다르다. 정상적 경제상황이라고 한다면-글로벌 경제위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6%의 성장률을 가진 나라에서 이자율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지난해 7월 이후로 3번의 금리를 인상했다. 평가에 대한 입장은 모두 다르지만 금통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적절한 선택이었다. 무엇이 적절했느냐는 시간이 흘러서 판단 될 것이다. 지난해 같으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금통위의 입장에서 당초의 목표로 했던 소비자물가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으로 금리나 환율보다는 행정력과 공권력통한 물가안정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리와 환율을 후 순위로 놔둔 채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억제책이 적절한지, 어느 정도 효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제 정책은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매우 차단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금리를 올렸다. 어느 정책이 우선시하고 어느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1월 기준금리와 관련해 동결 예상했다. 이번에 인상 결정을 하는데 연초 자금수요와 설 등은 어떻게 고려했는가
▶99년 이후 1월 달에 금리를 올린 적 없었다. 하지만 금통위 판단은 현재 물가상승압력과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본 등 디플레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걱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것이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금리는 항상 결정할 당시에 가장 최적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모아놓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시장동향을 보면 기업대출의 증가율과 유동성 등이 둔화되고 있는데,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인가 아니면 일시적 효과인가
▶우리 경제에 유동성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통화정책에서 하나의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경제는 항상 어떠한 정책이 도입이 되면 당장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에 대해서 항상 효과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주 임시 금통위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면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대한 시그널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물가안정기조에 '확고히'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강화한 것인가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의 당연한 목표다. 물가안정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들어갔다.

-물가상승의 원인이 수요보다는 공급압력이 크다고 했는데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요압력이 결코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에는 공급과 수요압력이 있고, 경제가 장기 성장추세선을 넘어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공급측면의 부담이 있고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다. 단지 수요와 공급에서 어느 측면에 더 큰가로 본다면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수요측면은 GDP갭과 더불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기대심리를 같이 포함하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반반이고, 오히려 우리 측면에서는 수요측면에 더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수습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제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인식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가안정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3%대에서 물가가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5bp를 인상한 것은 베이비스텝이다.

금리를 올리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금리 격차가 대내외적으로 커지면서 외자가 유입되고 원화가치 상승, 환율 하락을 유도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겟지만 실증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양적완화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금리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전체를 전망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는데 환율에서는 원화절상을 용인해서 수입물가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럴 필요를 느끼는가
▶환율을 특정 목적 하나만 갖고 운용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