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천원짜리 '6g 금배지' 300개, 월급은?

국회에 입성할 300명의 의원들은 12일 국회의원 등록을 시작해 오는 5월 30일부터 금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들이 착용할 지름 16mm 금배지는 결코 가볍거나 저렴하지 않다.

19대 국회의원이 착용하게 될 금배지의 모습.

금배지 액면가 3만5000원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가슴에 착용할 금배지는 순은으로 제작하고 겉을 금으로 도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액면가는 3만 5천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금배지를 착용'함으로써 따라오는 무수한 특권들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19대 의원들은 늘어난 보좌진 수만큼 훨씬 넓어진 보좌진 공간과 집무실을 사용하게 됐다. 18대 의원들은 82.5제곱미터(25평)의 공간을 사용했지만 19대 의원들은 그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48.5(45평)의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의원들은 매월 세비로 624만5000원(올해 기준)을 받는다. 입법 활동비로는 연간 3763만 2000원씩 추가적으로 받는다. 또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총 1억 4657만2720원을 수령한다.

혜택도 다양하다. 의원들은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항을 이용할 때는 입국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으며,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평생 월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같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배지와 함께 달게 될 의무의 무게
지름 16.5mm, 높이 12.8mm인 금배지의 무게는 6g 정도이다. 그러나 그들이 금배지를 달고 지게 될 의무의 무게는 상당하다. 얼마 전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택기준으로 '도덕성'을 꼽았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덕성'을 굳이 꼽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도덕성 이외에도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얻거나 청탁 행위 등을 해서도 안 된다. 본회의와 위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품의를 지키고 '막말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