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자도로에 고금리 이율…손실보상도 세금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무료화를 공언해 논란이 된 일산대교가 최대 20%의 고금리 이율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으로 약 650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세금으로 지은 민자도로에서 또다시 세금(통행세)을 걷어 이를 노후대비 자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경기도, 강원도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일산대교(100%), 미시령동서관통도로(100%) 등 총 4곳이다.


국민연금공단이 4곳 민자도로 운영사에 투자한 금액은 총 3조7065억원이다. 이 중 선순위 대출금은 1조572억원, 후순위 대출금은 9037억원이었다. 대출금 규모는 선순위 대출이 많았지만 이자수익은 후순위 대출이 더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까지 선순위 대출로 올린 수익은 총 9191억원. 후순위 대출로 번 돈은 1조930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투자금의 76.8% 가량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 터널에 최대 65%, 일산대교에 최대 20% 등 고금리 이율을 적용 중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연평균 수익이 계속될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년8개월 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7년6개월 뒤, 일산대교는 2년5개월, 미시령 터널은 6년 2개월 뒤면 손익분기점을 넘긴다.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국민연금공단은 세금(통행세)으로 순수익을 올리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연말까지 4개 민자회사에서 가져간 MRG는 1조4518억원이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3385억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1조332억원, 일산대교가 650억원, 미시령 터널이 368억원을 각각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했다. 예상보다 실 교통량이 적어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으로 이를 메우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향후 사업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6~203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보상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미시령 터널의 경우 강원도는 앞으로 4118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민자도로 역시 최대 1조6971억원의 세금이 지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보전이 되는 탓에 그간 혈세먹는 하마라는 질타를 받아온 민자도로로 국민연금공단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번 돈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역설적인 대체투장 방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