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획재정부 분리 검토해야"…홍남기 "부처들 비판, 숙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책 기능과 예산 기능 분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조직 운영상 큰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권한 집중을 둘러싼 각 부처의 비판 목소리에는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숙명"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재부에 대한 여러 지적은 알고 있다. 조직적 문제라기보다 업무 수행 과정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1994년 12월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치했다. 이후 재정경제원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인 199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으로 분리하고 1999년 5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처를 설치했다.

이번엔 정책과 예산, 재정 기능 관련 비효율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출범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은 분리해 금융위원회에 맡겼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산·법률 관련 최종 심사하면서 상원을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기재부 역시 통합해서 출범했는데 지난 13년동안 운영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이같은 평가들을 듣는다.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오는 과잉 권력 문제"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을 맡고 있다보니 '힘이 세다'는 지적이 나오는 듯 하다"며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 해도 부처가 하고 싶은대로 다 들어주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안 된다'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부처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재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재부가) 지원 역할도 하지만 악역을 많이 한다"며 "그래서 그런 비판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굳이 숙명을 끝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며 "(기재부의) 힘이 세지니까 국방부도 실제 무력부는 기재부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로 돌아와 13년간 운영했는데 조직 진단을 통해 분리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김영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