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17% 칼질…'허리띠' 조여도 사회복지 예산은 8.7%↑"

내년 예산안을 12대 분야로 구분해 살펴보면 R&D(연구개발) 부문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올해 줄였던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을 다시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을 대폭 늘린 것도 특징이다.
'나눠먹기' 지적된 R&D, 예산 대폭 삭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24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부문 예산이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9000억원으로 16.6% 줄어든다.

정부는 매년 R&D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온 것이 문제라고 봤다. R&D 예산은 2013년 16조9000억원에서 10년 만인 올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한번도 감액은 없었다. 또한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받아 가는 등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 농업, 중소기업 부문 예산은 소위 '성역'처럼 돼 있어서 명분이 중요하니 예산을 무조건 늘려왔다"며 "예전부터 (다수 사업자가) 1억~2억씩 잔치를 해 결국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차제에 큰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R&D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R&D 예산을 2025년부터는 매년 6~7%씩 늘릴 계획이지만 내년 대대적인 삭감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31조6000억원)에야 올해 수준을 회복한다. 2023~2027년 연평균 R&D 예산 증가율은 0.7%에 머물게 된다.
다시 늘어난 SOC 예산...복지도 강화정부는 지난해 대비 올해 10.7% 삭감해 25조원 규모로 편성됐던 SOC 예산은 내년 다시 4.6% 늘려 26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SOC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사업과 신규 도로·철도 확충,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별 핵심 사업이 대거 진행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SOC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가 폭우·태풍 등 잦아진 재난을 고려해 안전투자를 늘린 것도 SOC 예산 증가 원인이다. 일례로 정부는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량·터널 보수 예산을 올해 1239억원에서 내년 1817억원으로 늘린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하차도 침수방지에 108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올해 잼버리 부실 운영으로 도마에 오른 새만금 SOC 예산은 내년 줄어든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국토교통부 등에서 각각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히 '새만금 SOC 예산'을 산정하긴 어렵지만 사업 진행상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규모도 증가폭도 컸다"며 "동서·남북 도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이 사업이 2022~2023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추세적으로 꺾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인 2.8%로 억제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7.5% 증가한 242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약자 복지'를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 결과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늘 얘기했듯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 곳에는 반드시 써야한다"며 "국가는 진정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취약계층에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의 큰 부분이 보건·복지·고용에 투입되는데 특히 사회복지 부문만 뽑아서 보면 내년 지출 증가율이 8.7%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