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축제도, 건보재정적자 해결책 될까?

건강보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별도 특별대책위를 꾸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의료저축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의료저축제도'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구결과를 곧 인수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최근 김소윤 연세대 의료윤리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현재 병원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중이다.


'의료저축제도(MSA. medical savings accounts)'란 본인이름의 계좌에 평소 틈틈이 저축을 했다가 질병이 발생하면 이 돈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제도다.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일정시기가 지나면 돈을 찾을 수도 있다. 의료소비자들의 의료남용을 줄여 의료비지출액을 감소시킨다는 원리다.

김소윤 교수는 지난해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저축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운영사례를 들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 같은 국영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대신 국민 개개인이 연령에 따라 연간소득의 6~8%를 MSA에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돼있다. MSA는 비과세로 전체 병원 중 80%를 차지하는 국립병원과 일부 지정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적립된 총액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미래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립금을 앞당겨 쓸 수는 없다.


김 교수는 MSA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료남용 감소외에도 장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MSA가 민간금융기관들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개인에게 자금운용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고, 민영의료보험에 이중적으로 가입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건강보험에 지원하던 국고부담액은 MSA 적립이 어려운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건강보험제도에 보완하는 방식이나 전면도입하는 방식 등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완하는 경우 중증질환 등 고가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저가 필수의료는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MSA는 피부과나 치과, 한방 등 현재 비급여로 분류된 진료를 받을 때만 사용한다.

전면도입하는 경우 저가 필수의료와 비급여진료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난적 성격의 진료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MSA가 담당하고 극히 일부인 중증질환만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신 적립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김 교수는 의료저축제도의 도입에 대해 "2000년대 전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을때도 검토된 적 있었으나 여러 찬반논란끝에 진전되지 못했다"며 "국민정서와 의료제도에 가장 적합한 의료보장제도가 무엇인지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