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체계 유지·인가제 폐지 '가닥'(상보)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현행 통신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가입료와 기본료 인하에 대한 통신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시장원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신 오는 9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 도입과 함께 6월 3세대 단말기(WCDMA)에 대한 잠금장치(USIM Lock) 해제 등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은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일 "현실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입료와 기본료를 손 댈 방법이 없다"고 말해 통신요금체계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 등)가 후발업체(KTF, LG텔레콤 등)보다 요금 인하폭을 크게 해 가입자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해 온 요금인하 통제 제도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화돼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전화 신규 서비스가 가능해져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업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요금인하안을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하겠다"며 "향후 1~2년 안에 (통신요금 인하가) 20%를 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