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한국경제 우려 과도, 지표로 판단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4일 한국의 대외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은행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해외 유수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열린 ‘UBS 코리아 컨퍼런스’ 오찬 기조 연설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한국 경제상황을 판단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한국의 대외채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단기 외채 중 정부와 외은지점의 채무를 제외하면 실제 단기 외채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총 4198억달러로 이 가운데 단기 외채가 1757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 외채 중 사실상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정부와 외은지점의 채무가 각각 107억달러와 79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국내 은행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단기 외채는 854억 달러로 전체 단기 외채의 48.6%에 불과하다”며 “특히 전체 대외채무 중 조선업체의 선수금과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도 2680억달러로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의 외화자산과 조달 자금의 만기가 불일치(mismatch)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은행의 7일 유동성비율이나 3개월 유동성 비율 역시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경기가 더 나빠지더라도 손실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Coverage Ratio)이 186%에 이르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47%에 불과하다”며 “대출 자산 역시 제조업과 부동산, 개인 등으로 고루 분산돼 있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안정적인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았고 올해에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주택담보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4%로 미국(72.3%)이나 독일(52.4%) 등에 비해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GDP 대비 금융부채비율도 83.4%로 미국(99.5%)과 영국(98.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실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 위원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축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OECD는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