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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헌재 결정에 집행력 부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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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헌재 결정에 집행력 부여하자"

머니투데이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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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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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낸 483개 조항 중 55건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4일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재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은 위헌법령 55건 가운데 35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20건은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28건 중 10건은 입법기간을 넘겼지만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위헌결정 이후 법 개정에 대해 헌재가 직접관리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위헌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헌재결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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