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잠잠했던 4대강 의혹, 다시 도마 위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도병욱 기자
변휘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4대강 사업 감사 늑장보고가 화제였고,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도 4대강 질의가 쏟아졌다.

법사위 국감에서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월 25일~2월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늑장 의결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 있었던 은진수 감사위원을 4대강 사업 감사 주심위원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중립성 논란은 은 위원이 4대강 감사 주심위원으로 지정됐을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서야 사퇴한 것은 시간벌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를 향한 의혹제기도 이어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 대통령에게 2009년 이후 모두 61건을 수시 보고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와 비교할 때 대폭 증가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경위 국감에서는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4대강에 투입할 예정인 로봇물고기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로봇물고기가 한강 등 4대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간은 1년 중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4대강의 평균수위와 유속 등을 언급하며 "한강은 1년 중 6개월, 영산강은 11개월, 낙동강은 10개월 정도 작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만한 로봇물고기 개발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상수원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하류 지역 수돗물 사용자에게 걷는 '물이용 부담금'이 4대강 사업에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감사원이 최근 3년간 비위 공직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사례 10건 중 4건이 경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조직을 이용해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대해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은 모두 13개의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