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외치더니 맞춤형 특혜...국영방송, 보도 장악'

"처음부터 국영방송 하나 더 만든다고 했으면 되지 않나"

31 일 정부의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두고 전직 관료가 내뱉은 푸념이다. 이 관료는 정부의 시장주의 훼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장주의를 강조해온 MB정부가 정작 시장주의를 외면한 채 입맛에 맞는 잣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특정 매체의 참여를 허용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보도채널 시장에 진출하는 다른 매체와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방송을 영위하겠다는 것은 출발부터 다르다는 얘기다.

실제 연합뉴스는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꾸준히 지원받는다. 1대주주의 보도채널 출자한도가 18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국영 방송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관료는 "민영은행 라이센스를 주겠다고 선전만 해놓고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해 은행 만드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또 정부가 보도채널 선정을 위해 내건 정책 목표와 이번 선정 결과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목표는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 선순환구조 확립'. 시장주의를 토대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우고 영세 업체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비추면 연합뉴스는 배치된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 뉴스 시장의 도매업자. 하지만 실제론 뉴스 소매시장에도 진출, 기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면서 뉴스 매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그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

MB 정부가 강조해온 시장주의나 상생 등은 뒷전으로 밀린 채 특정 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특혜만 자리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직 관료는 "시장주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합뉴스를 보도채널로 선정하면서 의무전송 혜택을 준 것도 과도한 특혜로 지적된다. 연합뉴스는 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선정되면서 반납하게 되는 채널을 확보하는 식으로 의무전송 혜택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정부 예산 지원도 모자라 신규 진출에 따른 어려움없이 황금 시장을 확보하는 '맞춤형 특혜'를 받는다는 얘기다.

공기업이 최대주주로 사실상 관영매체인 YTN과 함께 양대 보도채널이던 MBN이 종편채널로 옮겨감에 따라 보도채널은 2개 관영매체만 남게 됐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뉴스채널만을 보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