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서남표식 개혁' 릴레이 질타(상보)

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학생들의 잇단 자살과 관련,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을 질타했다.

서 총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최근 카이스트 학생 4명과 교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 총장은 고개를 숙이고 10여초 정도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 서 총장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에 "(사퇴를)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정신상담센터 전화번호마저 결번으로 나온다"며 인성교육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00년 이후 카이스트에서 모두 16명이 자살했다"며 "2006년 서 총장 취임 후 9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서남표식 개혁과 학생 자살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카이스트는 올 3개월 동안 10만명당 자살율이 51명 수준"이라며 "미국 MIT와 코넬대의 10만명당 자살율과 비교해봐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징벌적 수업료로 걷은 재원을 왜 학업 증진에 쓰지 않고 의료센터 건립에 활용한 건가"라며 "경쟁만을 강요하는 서남표식 개혁을 개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징벌적 수업료제도는 고스톱식 점당 수업제도"라며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점 0.01점만 올려달라고 사정한다더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서 총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서 총장이 사퇴하더라도 경영상 책임을 물어야지 차등적 등록금제 때문에 몰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카이스트 2011년 졸업생의 99.3%가 A나 B학점을 받는 데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카이스트학생은 중산층 이상 가정 출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잘못이며 상징적으로 카이스트에서도 등록금을 받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은 이에 대해 "차등수업료제도와 영어강의 등이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보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차등수업료제도는 폐지하고 학생들의 정신상담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구성원과 논의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위는 당초 18일 오후 업무 및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일정을 앞당겼다. 서 총장은 오는 15일 오전 7시 30분에는 서울 강남 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카이스트 이사회에도 참석한다.

앞서 카이스트에서는 올 들어 '로봇영재' 조모씨(19) 등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이날까지 이틀째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제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총학생회는 오는 13일 오후 7시 본관 앞 잔디밭에서 비상학생총회를 연다. 총회에서는 개혁 위주 서 총장 개혁실패 인정, 학생의견 즉각 반영 요구,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대표 참여 요구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