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되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에 대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숫자는 충격적이다. 일부 국제적 투자은행은 2%대 후반의 성장률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물론 3%대 중반이 많기는 하지만 한때 내년도 성장률 예측치가 5%까지도 제시가 된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변화다. 물론 이유는 분명하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중요한 우리경제로서는 재정위기가 실물위기로 연결되어 구매력감소로 나타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위기는 독특한 특징이 존재한다. 좀 더 자세히 보자.

2008년 위기의 경우 위기가 터지자마자 각국은 재정과 통화 부문에서 팽창적인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펼쳤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풀었다. 소위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한편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내면서 세수대비 재정지출을 늘였다. 이는 1929년 대공황 당시 케인즈적 처방전을 통해 제시가 된 정책으로서 그 이후 수많은 국가에서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된 정책이었다. 문제는 대공황 이후 각국 정부는 틈만 나면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였고 이렇게 쌓인 재정적자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나타났다.


재정수요는 항상 세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번 쌓인 국가부채는 줄이기가 힘들다. 아마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정책 중 하나가 재정집행을 줄이고 재정흑자를 통해 빚을 갚는 정책일 것이다. 1인1표의 민주주의하에서 인기의 하락은 곧 낙선을 의미하므로 그 어느 정치인도 먼저 나서서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적자재정이나 국가부채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부채를 줄이자고 한다면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음번 선거에서 낙선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누구도 나서는 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국가부채는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그리스 사태가 터졌다. 재정이 문제가 되고 그리스발행 국채가 정크본드가 되어버리면서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있어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리스는 유로를 독자적으로 발행할 수가 없다.

즉 아무리 어려워도 독자적인 팽창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가 가진 정책수단은 사실상 거의 없는 셈이며 이 부분은 어려움을 당한 국가들에게 공통된 현상이다. 잘 나가는 나라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위기는 속 시원하게 금방 해결되기보다는 지리한 장마처럼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경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의 집행순위를 잘 조정하여 걷은 돈만큼 아껴 쓰면서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높은 쪽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물론 통화정책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통화정책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로 인해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가계부채로 인해 높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주로 재정의 현명한 집행과 적절한 산업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잘 피해가야 한다. 그마나 GDP 대비 35% 정도의 국가부채 수준은 OECD 중에서 거의 최저수준이다. 이번 위기를 잘 피해간다면 우리 경제의 위상은 다시 한번 제고되고 세계시장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