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곽노현에 징역1년 선고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심의 벌금형에 비해 형이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1심 재판부의 사실판단은 맞지만 벌금형이 곽 교육감의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곽교육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법학을 가르치는 학자로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가 돈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행위인 사퇴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액을 건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이 측근들끼리 금전 지급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이것이 나중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곽 교육감이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돈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은 인정했으나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들의 책임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7월 중 곽 교육감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만 판단한다. 곽 교육감의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모두 정리된 셈이다.

곽 교육감 측은 상고심에서 "(박 교수에게)순수한 목적으로 전달한 돈"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