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철도노조, 적자해소 위한 '셀프개혁안' 내놔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영환 민주당 의원. 2013.8.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6일 18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도 민영화 문제를 떠나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셀프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번 사태의) 본질이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지금 민영화 논쟁으로 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코레일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노조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스꽝스러운 것은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돼서 파업이 이뤄지고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경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신뢰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이번 기회에 강경노조를 길들이기 하겠다거나 힘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단 철도 파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철도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과거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논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민영화를 하지 않고도 개혁하는, 즉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어떻게 개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당에선 여야 공동 국회결의안을 내자고 하고, 야당에선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이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를테면 여야 대표회담을 빨리 열어 49%로 돼 있는 정부의 지분을 60%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야가) 국정원 개혁 입법과 예산안을 30일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일괄 타결함으로써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해로 갔으면 좋겠다"며 "코레일 개혁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문재인 의원의 '공권력 투입'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관심도 없는 문제"라며 "지금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철도파업으로부터 오는 불편을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친노(親盧) 진영의 세결집 움직임에 대해 "친노 진영은 세 결집이 필요없는 세력"이라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숙해야 하는 시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뭔가 사심이 있고 대선 경쟁에 돌입한 것 같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계파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문 후보와 민주당 지지율이 48%에서 12%로 내려간 것"이라면서 "그리고 형체도 없는 안철수신당한테 호남에선 반수도 되지 않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크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집단적 히스테리'라며 친노 진영의 세결집을 비난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죽을 수(手)만 두고 골라서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명백히 당 중심이 김한길 대표 아니냐. 어떤 행동과 발언도 그들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면서 "만약 대표의 발언을 흔든다거나 뭔가 지도력을 떨어트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본인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해당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선 "(김 대표가) 갖고 있는 온정적이고 타협적인 노선,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생각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당은 단호하게 주체를 세우고 하기 위해 대표를 뽑았다. 적당히 계속 끌려다녀 김 대표가 아닌 문 후보가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계파만 보이는 이런 형태 속에선 민주당의 생(生)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 영양제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계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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