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한국경제 재시동 '기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 ‘ 수학 여행 재개 검토’….
정부가 29일 민생업종 애로 방안을 내놨다. 이달 9일 원포인트 경기보완책을 내놓은 지 20일 만이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보자는 취지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주 전만 해도 정부의 걱정은 크지 않았다. 세월호 여파로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봤다. 5월초 연휴 기간중 소비가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면 흐름상 나아질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후폭풍은 생각보다 강했다. 위축된 심리는 좀체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얼어붙었다. 그리고 심리 위축이 실물 경제, 지표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여행업의 일평균 매출액이 61.9% 줄었다. 숙박업은 29.1%, 전시 행사대행업은 38.2%씩 각각 매출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8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충격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3.6%에서 2.7%로 낮췄다. 내심 성장률 4% 달성을 바랐던 정부로선 3% 후반이라도 지켜내질 염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심리 위축에 이은 소비 부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한국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 위축이 경제에 영향을 준 이후에 대응하면 실기할 우려도 있다”며 “타이밍을 조금 빨리, 선제적 대응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맞춰 정부는 불씨를 살리고 따뜻한 바람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체감경기가 매우 어렵다” 등 비관적 진단을 한 뒤 “소비활동 등 일상적 경제활동에 나서 달라”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루 뒤엔 직접 현장을 찾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해왔던 현 부총리가 시장을 찾는 이벤트를 연출한 것 자체가 소비 진작 호소인 셈이다.

현장에서 대책도 내놨다. 우선 1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10% 할인 판매한다. 기재부는 온누리상품권이 3개월 내에 85% 가량이 실제구매로 연결되는 만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의 노점상 이용 방안을 검토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온누리상품권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폐지됐던 수학여행은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를 검토한 뒤 해금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소모성 경비 70% 이상을 8월까지 조기 집행하고 공무원·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 사용도 장려한다. 복지포인트 조기 집행이 진행되면 8월까지 1000억원 이상의 구매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책 치곤 규모가 크거나 강하지 않다. 민간 소비를 바로 되살릴 만한 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1차 분위기 조성용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도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경제 활동의 정상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흐름에 민간이 호응하면서 심리를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별도로 경기 대책도 고민한다. 5~6월 경기 흐름을 지켜본 뒤 다음달 하순 내놓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구체 내용을 담는 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민생”이라며 “경기 상황에 맞춰 재정, 세제, 금융지원 등 전반적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