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가능한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의 크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헌재 인용시…진보정당 재편, '해산반대 표명' 문희상·문재인 정치적 타격

헌재가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야권은 곧바로 '통진당 해산'의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여권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앞세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종북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신은미씨 파문에다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혔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발언까지 한 데 묶어 공격의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공세거리다.

이를 통해 '정윤회 문건' 유출사태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여권의 '종북 프레임' 공세에 있어 단초 역할을 해왔던 통진당이 사라지면서 여권의 공격소재가 줄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야권으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 우선 진보정당의 한 축을 이뤘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에 따라 진보 진영내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통진당의 지지층들이 또 다른 진보정당인 정의당으로 옮겨가거나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출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해산된 통진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저항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혔던 문 위원장과 문재인 의원 등은 여권의 '종북 프레임' 공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향후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의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진당이 해산된다면 진보정당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진보정당들은 새로 해쳐모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동국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당론은 아니라고 했지만, 문 비대위원장과 문 의원 등이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헌재가 판결한 불법단체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며 "당내에서 일정부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2차 원탁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 평의를 열고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2014.12.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헌재 기각시…朴정부 국정동력 상실 우려, 주도권 쥔 野 '4자방' 국조 등 탄력

헌재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기각된다면 박근혜정부와 여권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에 이어 정당해산심판 기각에 따른 야권의 강력한 공세가 더해진다면 박근혜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임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헌재에서 기각되면 박근혜정부는 보수진영으로부터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이념공세의 허구가 드러났다'는 등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며 "여기에 '정윤회-박지만 사건'이 커지면서 박근혜정부는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여권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해산심판 기각에 따른 후폭풍을 탈피하기 위해선 인적개편 밖에 길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과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주도했던 황교안 법무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법무·검찰 수뇌부는 물론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도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으로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대여(對與)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그간 야당이 요구해 온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물론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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