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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정치댓글 대선개입 책임자들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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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정치댓글 대선개입 책임자들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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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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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욱 전 사령관에 집유, 옥도경 전 사령관엔 선고유예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왼쪽)이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4.2.19/뉴스1 © News1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왼쪽)이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4.2.19/뉴스1 © News1


지난 대선 당시 '정치댓글 대선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소장)을 비롯해 이를 지휘한 4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연제욱 전 사령관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옥도경 전 사령관(준장)은 선고유예했다.

연·옥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한 2010년~2013년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 정치인들을 비판 및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정치관여)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또 작전을 총괄한 담당자인 박모 사이버사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선고유예했으며 정치관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4급) 정모씨에 대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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