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포함된 복합리조트 2개 더 허가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싱가포르는 2010년 2개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한 이후 외래관광객이 2009년 970만명에서 2013년 1550만명으로 60% 증가했다. 이로 인한 관광수입은 87%(S$126억→S$235억) 늘어났고, 직접고용 효과는 2만2000명에 달했다.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성공사례 이후 일본은 카지노 합법화와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필리핀은 마닐라에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천과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지난해 11월 국제업무지역(IBC-I)에 '파라다이스시티' 착공에 들어갔고, LOCZ 코리아는 올해 미단시티 내에 '리포&시저스 복합리조트'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 신화역사공원도 올해초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를 추가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2개 더 허용해, 2020년까지 최소 2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의 신성장 동력으로 올해 하반기에 2개의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1개당 1조원)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복합리조트는 크게 국제회의시설(MICE) 중심의 비즈니스형과, 테마어트랙션 중심의 위락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1000실 이상의 5성급 호텔과 2만㎡이상의 쇼핑시설을 갖춰야 하며,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총 건축연면적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큰 혜택인 만큼 공모를 통해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우수 투자자를 가릴 것"이라며 "이들 카지노가 개장하는 2020년까지 최소 5년간은 추가 선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0년 기준 외래관광객을 감안할 때 올해 추가 사업자 선정은 2개소가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제, 양수·양도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률 체계 마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0년간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던 카지노를 허용하는 만큼 이번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은 공모제 방식이며, 투자자에 제한도 없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동, 내국인 단독, 외국인 단독 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다. 입지 규제도 없다.

현재 인천시가 영종도내 복합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해 홍콩 CTF, 알리바바그룹 등과 협의중이며, 새만금과 경상남도 지자체들도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러한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투자자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테마리조트 조성을 위한 '콘셉트 제안 요청(RFC)' 절차를 올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