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野에 '경제살리기법' 통과 요구…文 "여야 법안 함께 통과해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을 방문해 문재인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이완구 국무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이 비정상적인 경제살리기법안이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총리는 24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도 했던 생각인데 서비스법, 의료 관련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야당 입장을 들어 보완할테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표는 "경제 살리기에 여야 구분이 있겠느냐"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는 입장을 달리했다.

문 대표는 "설 민심을 들어봤는데 서민경제가 특히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불어터진 국수'로 표현한 부동산3법을 받아들여 통과됐는데 전월세 대책 세우는 야당 제출 법안은 하나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법안이라고 보지 말고 함께 봐주면 좋겠다"며 "여야 제출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훨씬 균형있는 경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11개 법안 중 새정치연합은 5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및 의사와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2건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법안'으로, 경제자유구역법과 학교앞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은 '카지노활성화법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우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청문 과정에서 진심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 기회 준 것 같아 값지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40년 공직생활에서 이처럼 혹독한 성찰의 시간이 있었나 싶었다. 앞으로 총리직을 잘 수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