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이것'도 모르면서… 포털 군기잡기 '국감'?

"네이버 (뉴스 섹션에는) 약 20명의 직원이 편집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윤영찬 네이버 이사)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증인, 참고인 질문이 이어졌다. 5시간 동안 국회의원이 쏟아낸 질문, 그 가운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단 한 가지. 네이버에서 뉴스 배치(편집)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약 20명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감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잘 살펴 조사한다"는 뜻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포털 임원진을 호통친 정무위소속 의원들은 잘 살피지도,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를 불러놓고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쏟아냈다.

이날 공정위 국감의 질문 대부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쏟아졌다.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은 국회의원이 질문을 할 때만 답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포털 관계자들은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런데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시간에 한 첫 마디는 "윤영찬 네이버 이사, 신동빈 증인 뒤에 숨어서 슬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였다.

질문이 없어 대기하고 있는 출석 증인들한테 하는 국회의원의 첫마디야말로 '군기잡기'로 비출만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 업체가 아니다"며 "자본주의 가장 나쁜 것이 독점과 불공정인데 이해진 의장이 황제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김 의원은 곽진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에게 질문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내비게이션을 자동차에 장착해 끼워 팔기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김기사'의 예를 들며 "현대자동차와 김기사가 함께 해외로 가면 얼마나 좋으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과연 지난 5월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이 다음카카오에 인수된 것을 알고 있을까. 록앤올이 스타트업으로 성공사례를 만든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역시 '엄청난'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에 이은 2위 사업자일 뿐 아니라 모바일 분야에서는 메신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 점검이 안 된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포털 관계자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하며 "네이버와 다음은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다.

그런 이 의원은 "15년이 흘러 재벌 대기업이 하는 것과 같은 골목상권 죽이는 행동 등을 하고 있다"며 "두 기업 임원들이 상의해보고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윤 이사와 이 이사가 몇 가지 사례를 들며 답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타일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시의 질의 시간이 끝나고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이미 해묵은 것이다. 이들은 이미 골목상권 침해 논란 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스타트업 지원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각 회사마다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네이버는 스타트업 지원공간인 '네이버D2 스타트업 팩토리'(D2SF)도 만들었다. D2SF는 현 정부, 박 대통령이 직접 개소식에 참여하기까지 한, 구글의 '캠퍼스 서울'과 유사한 시스템이다.

다음카카오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초기 자금 투자 회사, 케이벤처그룹이라는 상위 단계의 투자사도 만들었다. 케이벤처그룹은 올해만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 '김기사'를 600억원 이상 들여 인수해 생태계 조성에 나선 것도 다음카카오다.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이미 투자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라는 표현은 기본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나온 것이었다.

물론 포털의 '독점적 지위'와 관련된 논란은 쉽게 흘려버릴 사안은 아니다. 윤 이사가 말했듯 인터넷에서 독점화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EU는 그런 구글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칼을 대고 있다.

포털사가 국내 여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대하기에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감장에 불러 세운 네이버, 다음카카오 임원진들에게 쏟아낸 질문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근거 없는 비난은 오히려 '포털을 못살게군다'는 인상만 심어줄 뿐이다.

국감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서로가 소중한 시간을 낸 자리,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라면 더 정확한 조사, 더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성의 있는 대답과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