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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새누리당 비판 "예산안-법안 연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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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새누리당 비판 "예산안-법안 연계 안돼"

머니투데이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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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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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헌법 시한인 2일 예산안 의결 확고한 원칙"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의 법안에 대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고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자신의 사진전 수익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 의장. 2015.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월2일 시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의화 의장 측은 1일 예산안 의결 관련 국회의장의 입장에 대해 "예산안은 헌법시한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법안이 연계되면 과거처럼 또다시 예산안을 헌법시한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면서 "예산안은 법안 등 어떤 것과도 연계돼서는 안된다"며 새누리당의 예산안-법안 연계 방침을 비판했다.

정 의장은 "여야는 최선을 다해 헌법시한을 지키기 위해 밤세워서라도 노력하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안 관련 긴급당정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과 노동개혁 5법을 예산안과 연계처리하겠다"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만나 일괄타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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