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마사지업소 퇴폐영업도 '성매매 유죄'

실루엣_미성년자 성추행

최근 배우 엄태웅씨가 마사지업소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며, 진실 공방이 한창이다.

그런데 이런 마사지업소 중 일부는 영업 신고 된 '마사지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엄씨 사건에서도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만약 엄씨가 마사지업소를 찾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업소가 건전한 마사지만을 영업으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마사지'라는 이름 뒤에 숨어 퇴폐적 행위를 하는 업소인지에 따라 만약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성매매’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밀폐된 공간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마사지업소를 처벌한 대법원 판결(2005도8130)이 있다.



A씨는 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남자 손님을 안내 한 다음 여자 종업원이 접대를 하게끔 하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업소에서는 여자 종업원이 보통 짧은 치마에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들어가 남자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검찰은 해당 업소의 운영자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마사지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이 손으로 남자 손님의 몸을 만진 것은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자 종업원의 행위가 '유사성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위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유사성교행위의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이런 입장에 따를 때, A씨가 운영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에게 한 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A씨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위 영업행위는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입은 여자 종업원이 남자 손님에게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는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판결 팁 =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때문에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일반법인 '형법'에 대해 위 법이 우선하며, 이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위 판결은 성매매에 실제 성교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성매매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한 성매매처벌법을 재확인하고, 다소 판단에 재량이 있을 수 있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관련 조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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