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삼성전자 이란서 1000억 탈루?…"이란에 법인없어"

이란 관세청이 삼성전자 (76,900원 ▲600 +0.79%)가 각종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해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현지 언론보도에 대해 국내 가전업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對)이란 강경파인 미국 트럼프 정부 탓에 한국 기업만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나 이는 다소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이란 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관세청은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완제품 자체를 들여온 것으로 보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나왔다. 핵심은 이란 관세청이 삼성전자가 이런 방식으로 8940만 달러(약 1028억원)의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관세청이 일종의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보도와는 달리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부품이나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이란 현지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이란에 법인을 설립한 적이 없는 만큼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국내 가전업계 관계자는 "이란 가전시장의 절반 이상을 외국기업 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절반 가량을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란 정부는 고용창출과 외국회사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산 완제품에 50% 이상의 고관세를 매기다 보니 외국회사는 현지 제품 조립업체와 손잡는 방식으로 이란시장을 공략해왔다.

사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LG전자 (90,700원 ▲100 +0.11%)가 이란의 관세법을 위반하는 등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7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가전제품의 부품을 수입하면서 4억500만 달러(약 4650억원)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LG전자가 아닌 현지 거래선이 이란 관세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란 정부부처끼리도 이 같은 사태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는 형국이다. 이란 관세청과 달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성격의 이란 산업광물통상부는 "부품에 대한 관세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벌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란 관세청이 유독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일까. 현지에서는 오는 5월 19일 치러지는 이란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나 LG전자만 해당되는 이슈가 아니라 현지 업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이란 정부끼리도 해석이나 주장이 다른 것을 감안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간 압박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