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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확대 고려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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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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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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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11월 금통위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조동철 금통위원 '동결' 소수의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가 확대되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률도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저물가 에 대응해 확대해온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다만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가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지난달 회의에 이어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조동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했다.
[문답]이주열 "기준금리 인상,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확대 고려한 결정"
다음은 이 총재와의 11월 금통위 기자회견 일문일답.

-시장 관심은 내년 추가 인상 시점과 속도다. 시장에서는 내년 1~2회 정도 올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시장에서 내년에 1~2회 정도 조정할 것으로 보는 기대가 적절한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추가 조정여부는 의결문에도 나와 있듯 무엇보다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12월 미 연준 금리인상 예상된다. "미국 따라 곧바로 올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대로인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우리 금리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다. 연준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우리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서 성장, 물가 등 경기 판단 이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금리정책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성장이 그야말로 견실한지, 물가상승세가 지금은 비록 에너지 가격 조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낮지만 우리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가는지 그 여부를 가장 먼저 보고 금융안정도 고려 요인이다.

-금리결정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인상 후 과도한 환율 하락 부작용은 고려하고 있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외 금리차 확대를 통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 금리차에 의해서만 영향 받는 게 아니고 국내외 경제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 받는다. 때문에 앞으로 환율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금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만약에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율정책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다.

-원화 강세와 낮은 물가 간의 관계는 향후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환율이 크게 움직여서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에 물론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늘 정책을 운영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다.

-금리인상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정책과 공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나.
▶금리정책이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물론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학자들이나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물론 금리인상을 하면 금융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다.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또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복지, 산업정책 등 특별 미시적 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정부 정책과)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다.

-물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금리정책은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물가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소비자물가가 낮은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 같은 공공 부문 가격 변동, 농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당분간 1%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강세 사이클이 끝난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나.
▶반도체의 우리 경제의 성장, 수출, 투자 기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 되는 건 분명하다. 우려가 크긴 한데, 저희들이 시계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을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한 3%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한은 기준금리의 장기적 수준과 도달 경로에 대한 시각이 궁금하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 할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완화정 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기와 물가 흐름을 감안한 적정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도달 경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나름대로 추정은 관심 갖고 해보고 있으나 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 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

-글로벌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현상이 진행중이다. 통화정책 전달 경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수익률 곡선은 경기, 물가 등 경제 펀더멘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통화정책 기조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채권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국내 수익률 곡선이 장기영역에서 평탄화됐는데 이는 보험사, 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 국채수요가 많은데 주로 기인한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금리인상 기대가 높아진 점 반영해서 1, 3년물 금리가 곧바로 움직였고 과거에도 기준금리 조정시 시장금리와 여수신 금리가 순차적으로 조정돼 영향이 경제전반에 파급됐다. 현재로서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리스크, 반도체 편향 수출 호조, 원화 강세, 구조조정 등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금리인상을 결정한 것인가.
▶종합하면 지적하신 요인들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짚어볼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다.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내년에도 국내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원론적으로 생각 하면 금리 상승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대출 수요가 둔화되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주택가격은 차입비용도 영향 주지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 공급에 영향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다. 시장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 규제, 대출의 용이성 등 차입 여건 등이다.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순 없지만 많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택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드린다. 정부에서 8월, 10월 대책 나왔다. 신 DTI도 도입 예정이다. 모든 것을 감안해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유념히 보겠다.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했다.
▶그 발언이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는 말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두 번을 해도 완화적이라는 발언에 대한 제 견해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향후 노동시장 전망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내년 하반기 1.9% 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지되나.
▶최근 노동시장 보면 특히 서비스 업종 임금상승률이 더딘 게 사실이다. 주된 요인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데 주로 기인한다고 본다.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 회복되고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갈 것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업종을 비롯한 전반적인 임금은 차차 개선추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물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겠지만 기조적으로는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그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영향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다. 10월 전망한 물가 예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 지표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가동률 지표가 현재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지표상의 문제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는 설비 노후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설비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들이 가동 가능한 생산 설비에 포함돼 가동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다. 실제 가동률은 발표되는 수치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가동률 지표를 구성하는 가용 생산설비 등을 새로 조사해 개선하는 것으로 안다. 그럼 보다 정확한 지표를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원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 교역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감소했다. 최근 원화 강세가 우리 전체 수출과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축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유는 우선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이 늘어난 점, 중간재를 투입하는데 있어 수입재 비중이 많이 상승한 점,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 보다는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원화 절상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환율의 수출 가격 전가가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 예를 들면 일본,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은 분명 있다.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은 환율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새 총재 인선, 지방선거 등 정치경제적 이벤트가 한은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금통위는 경기 상황,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결정이 우리 국민경제에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판단에 기초해 금리를 결정한다. 이걸로 답변은 충분하다고 본다. 저희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성장률, 물가 자신감 있는 상황에서 의결문에 '신중'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뭔가.
▶'신중'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액면 그대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다. 저희가 금리정책 방향 자체는 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잡았지만 고려할 요인이 아주 많다.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를 가장 중시하지만 국제 경제여건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신중히 갈 수 밖에 없다는 금통위의 의견을 의결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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