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통계조작으로 드러난 '아베노믹스'의 허구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AFPBBNews=뉴스1

일본 정부가 주요 경제통계를 조작해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56개 주요 경제통계 중 40%인 22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며 '아베노믹스'가 받는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건 매월 발표되는 근로통계 조사이다. 근로통계는 종업원 500인 이상인 업체를 전수 조사해야 하는데, 후생노동성이 지난 15년간 도쿄내 대기업만을 중심으로 전체의 3분의 1정도만 조사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근로통계는 실업과 산업재해 급여, 최저임금 등을 논의할 때 사용되는 핵심 지표이다. 일본내 각종 경제 관련 정책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보고하는 통계이다.

대기업들을 위주로 통계를 조사하면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 임금 증가율을 기록하도록 또다시 통계 조사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일본 정부는 임금증가율이 3.3%로 21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현재 오류가 지적되면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일본 총무성은 실질적으론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통계 조작 스캔들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야당 국민민주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 중의원은 지난 25일 "정부 통계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작년 임금 증가율을 계산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일본 국민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왜 임금이 2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는 얼토당토한 통계가 나온 것인가"며 질타했다.

문제는 일본은행(BOJ)이 추진하던 경제 통화 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 상승률은 일본은행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상승률 2%' 달성을 위해 참고되는 중요한 통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는 달성이 어렵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경제 지표가 신뢰성을 잃으면서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은 사태 수습에 분주하다. 이달초 의회는 이같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6억5000만엔의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했고, 타무키 네모토 후생상을 비롯해 20여명의 공무원이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