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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혁신성장도 동반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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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2019.01.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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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설정하고 혁신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방향제시다. 하지만 아쉬움은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8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65.1% 수준에 그친다. 제조업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소제조업 종사자의 임금은 제조 대기업 종사자의 임금에 5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유례없는 청년실업 속에서도 중소제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칭이 지속되고 있다. 낮은 임금 때문에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몰리지 않고, 우수인력이 부족한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임금을 높이지 못한다. 중소기업이 이처럼 성장과 혁신의 고리에서 이탈하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낙관할 수 없다.

ICT 기반 신기술,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창출은 중요하다. 하지만 전통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재구축할지에 대한 고민도 동반돼야 한다. 예컨대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형 자동차가 출시된다 해도 당장 내연기관차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차 비중이 7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런데도 내연기관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미래 대책은 미비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추진해왔다. 8개월간 21개 대기업·공기업이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실천하면서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총 7조63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룬 성과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연말부터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상생 모델 확산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은 혁신적 부품을 공급해 대기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라 증대된 성과는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시키자는 취지다.

올 한해 동반위는 이 지향점을 가지고 동반위 위원들과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 산업구조에 맞는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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