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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증가 비난한 황교안, 총리 시절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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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9.04.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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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노령층 인구 늘어 노인일자리 확대가 더욱 필요한 현실을 외면하고 비난한다면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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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고 실업률은 4.3%로 0.2%p 하락했다. 청·장년층(15~64세), 노령층(65세이상), 청년층(15~29세) 모두 고용률이 오르고 실업률은 하락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고용이 늘었다며 고용시장이 암울하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는 세금투입으로 재정일자리를 늘려 국민을 속이는 고용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자가 25만명 늘었다고 하는데 보건서비스업과 50~60대 이상 일자리가 늘었고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문 정부 들어서 처음 실시한 게 아니다. 2004년부터 시작돼 매년 규모가 증가했다. 예컨대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임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크게 증가했는데 2015년 38만5963개 창출에 35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6년 42만9726개 창출에 4035억원이 지출됐다. 그런데 이제와서 ‘재정일자리’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내로남불'이다.(☞관련기사: 65세 이상 실업률 급증 현상…고령사회 노인고용 확대 필요)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취업자수 증가도 올해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0만여명씩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건설업종과 더불어 5년 연속 취업자수가 증가한 소위 '뜨는' 산업이다. 지난해 취업자수도 12만5000명 늘어나 타업종에 비해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관련기사: 고용한파에도 취업자 5년 연속 증가 '뜨는' 산업, 어디?)

이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각종 보건·복지 수요가 급증한데다 요양병원, 복지관,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관련 취업자들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 예산 470조원 중 복지 및 고용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1.3%늘어난 161조원에 달해 올해도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취업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고용착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취업자수 증가를 폄하하는 것은 노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경제정책을 논하겠다는 행태로 비춰진다. 마치 노령층을 포기한 고용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노인일자리 증가 비난한 황교안, 총리 시절 '내로남불'
지금까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목표치보다 평균 8% 가량 실적치가 높을 만큼 노인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노령층 인구와 수요가 더 늘어나 2017년에는 49만6200개의 노인일자리 실적을 거뒀고 2018년엔 51만개 목표에서 올해는 61만개로 목표치가 점점 올라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분기에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연간에 걸쳐 고용효과가 발생한다.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인데 올 3월은 전년 동월보다 오히려 상용직이 42만3000명 늘었고 임시직은 11만5000명 줄었다. 설령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했어도 임시직을 더 늘려야 할 판이다. 게다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이 90%가 넘어 60~64세 취업자 증가와는 크게 상관없고 50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30~40대 취업자가 25만명 줄었다고 하는데 그 연령대 인구수 자체가 25만명 줄었다. 인구가 줄었는데 취업자만 늘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40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다.

또한 전 세계적 제조업 부진 상황에서 이미 2016년부터 국내 조선사와 자동차 산업이 일부 폐업했고 최근 반도체 업황도 둔화돼 당장 늘기 힘든 제조업 일자리만 고집할 순 없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부르짖으면서 단순히 제조업 취업자수만을 강조해 고용상황을 따지는 것은 뒤떨어진 발상이다.

고용동향 기간을 넓혀 2015~2019년 5년간 1분기를 분석하면 청·장년층(15~64세), 노령층(65세 이상)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한 결과가 나온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인구수 변동과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영향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청·장년층 인구는 15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부터는 아예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해 연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6만4000명 감소했고 취업자수도 4만8000명 줄었다. 그럼에도 인구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수가 더 늘어나서 고용률은 66.0%로 0.9%p 높아졌다.

노령층(65세 이상) 인구는 113만7000명 증가했고 취업자수는 46만8000명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28.7%로 2.2%p 증가했다. 여기서 구직활동을 하는 노령층이 많아지면 잠재적 실업자가 늘어난다. 이들이 취업을 못하면 실업자로 남게 된다. 청·장년층은 상당 부분 취업자로 흡수돼 실업률이 4%대 초반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노령층은 실업자가 7만3000명 늘어나 실업률이 7.0%로 1.9%p 높아졌다.

결국 과거 5년간 청·장년층은 인구 증가에 비해 취업자증가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었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령층 구직활동이 늘어난 결과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 상승 현상을 낳았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해지자 부족해진 일손을 메우기 위해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거 일터로 끌어내려고 독려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일본 노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4.7%로 전년보다 1.2%p 증가했고 고용률(24.3%)이 1.3%p 높아지고 실업률(1.5%)은 –0.3%p 낮아졌다.

국내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는 많지만 민간부분이 전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노령층의 일자리 마련을 세금만 축내는 쓸데없는 사업이라 매도하는 것은 인구감소에 대한 안일한 태도다. 인구절벽이라 호들갑을 떨다가도 고용에 대해서는 전혀 딴 세상 얘기인 듯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면 절대 올바른 경제정책이나 인구정책이 나올 수 없다.

노인일자리 증가 비난한 황교안, 총리 시절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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