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하면 안되는 이유 6가지

/AFPBBNews=뉴스1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를 앞두고 갈등 양상을 빚는 가운데,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스트라테가스 리서치의 돈 리스밀러 수석연구원을 인용해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될 6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리스밀러 연구원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전쟁을 견딜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6일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2.0%)를 큰 폭으로 웃도는 3.2%라고 발표했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성장률 3.2% 중 재고 증가 비중이 0.7%에 달한다는 점을 꼽았다. 리스밀러 연구원은 "재고 증가는 경제 성장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결국 그중 일부는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무역전쟁이 시장에 재정 긴축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완화 기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일 연준은 현재 2.25~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한 작년에 비하면 긴축정책에서 돌아섰지만, 아직 완화세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리스밀러 연구원은 "(연준은) 금리 인상을 잠시 멈췄을 뿐이며, 그 휴지기(pause)가 이제 막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참"이라며 "금리를 인하를 궁극적으로 단행할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인플레이션 역시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설비 가동률·임금 상승, 공급자 납품 시간 둔화 등은 인플레이션이 회복할 수 있는 징조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채권시장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2.5%를 밑도는 등 완충재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리스밀러는 "관세가 제품 단가를 치솟게 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불안요소로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8960억달러(약 1053조원)로 지난해 7790억달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를 불린 법인세 인하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은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데 있다. 그러나 무역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리스밀러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불확실한 환경에 투자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 요소로는 취업인구 지표로 쓰이는 미국 은행 대출기준이 확장세를 이어갈지 불명확하다는 점, 제조업 고용률이 둔화세를 보이는 점을 꼽았다. 지난달 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월(52.4)보다 상승했으나, 전월치는 21개월 이내 최저치를 보이는 등 최근 들어 둔화세를 보였다.

한편, 현재 미·중은 협상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이 커지는 상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보 사이트에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은 필요한 반격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 류허 부총리는 9~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11차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