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외교기밀누설죄, 강효상 'O' 정청래 'X'…이유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2019.5.24/사진=뉴스1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 A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A씨와 강 의원을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출사건에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요구도 결정했다.


외교부는 A씨가 3급 기밀로 지정된 한미 정상간 통화요록의 내용을 강 의원에게 누설했기 때문에 기밀 유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기밀누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형법 113조의 외교상 비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지켜야할 기밀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게 이익이 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누설한 외교관과 국회의원 모두 처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13조 1항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A씨의 기밀 누설이 인정된다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강 의원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강 의원이 실제 누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설목적으로 A씨로부터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기만 했어도 형법 113조 2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법률사무소)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교관의 신분이기 때문에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강 의원이 국회 밖의 배포방법인 인터넷 게재도 겸했기 때문이 해당되지 않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의 발언 등의 방법으로 공익을 위해 행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밖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출판하는 경우엔 면책되지 않는다


지난 1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로데이터’로 받아봤다고 했던 정청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야당에 의해 같은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선 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외교상 기밀누설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월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통화내용 서면브리핑. 정청래 전 의원은 2018년 1월5일 녹화된 방송에서 위 청와대 브리핑 자료를 인용해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월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통화내용 서면브리핑. 정청래 전 의원은 2018년 1월5일 녹화된 방송에서 위 청와대 브리핑 자료를 인용해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한미정상 통화 관련 서면 브리핑이 있었고 하루 뒤 녹화에서 그것을 토대로 얘기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기밀’은 아니란 주장이다. '녹취록'을 받아 본 것처럼 '허풍'이 들어갔지만 실제론 청와대 공개 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말했다는 취지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룸 브리핑 게시판엔 2018년 1월4일자 서면브리핑 자료가 그대로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외교상기밀누설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1995년 12월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94도2379)

시사월간지 ‘말’지가 공개한 외교관련 사항이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되거나 외신을 통하여 국내 언론사에 배포됐다면 해당 내용은 더 이상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의 판결이었다.

'말'지는 당시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한국일보에 전달한 △한·중공 합작회사 설립은 기사화 하지 말 것 △f-15기 구매관련 뇌물공여조사 청문차 내한하는 미하원소속 전문위원 3명 관련 기사보도 억제 △산케이 신문보도 "남,북 정상회담 아시안 게임전 평양서 열릴 듯"은 전제하지 말 것 △F-16기 인수식 보도 자제 △미 FBI 국장 방문 사실 보도 억제 등을 그대로 특집호에 담아 무상배포해,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말'지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아니지만 외신에 보도됐거나 외신에 보도된 내용을 다루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국내 언론에 전달됐다면 해당 내용은 '외교 기밀'은 아니란 것이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찬가지로 정 전 의원이 밝힌대로 방송에서 언급한 양 정상간의 통화내용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방송녹화 이전에 공개된 것이라면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 전 의원 해명대로가 아니라 그가 실제 통화내용 녹취록 전체를 입수했다면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외교기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정 전 의원은 문제가 된 방송에서 9문장으로 짧게 요약된 청와대 서면브리핑 내용보다 풍부하고 상세한 묘사를 섞어 양 정상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허풍'이었는지 브리핑 내용 외에 기밀인 녹취록 자체를 입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