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 누구나, 10분 안에 즐기는 생활SOC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주말 아침 집을 나서 아이들과 함께 작은 도서관에 간다. 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돼 요즘 자주 방문하는 곳이다.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소소한 행복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다. 도서관이 멀었던 까닭이다. 최근 주택밀집지역인 이 동네는 살기가 한결 좋아졌다. 어린이집과 공원, 주차장이 집 가까운 곳에 들어섰다. 삶의 질이 부쩍 높아졌다.

서울시가 그리는 '10분 동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의 미래다. 누구나 주거지에 관계없이 문화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서울,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닌 오래 살고 싶은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쉼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생활SOC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시의 4층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몰려있는 저층주거지역에는 이 같이 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강북 지역에 주로 밀집된 저층주거지는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의 주민이 모여살고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역사성을 간직한 공간이다. 서울에서 드물게 이웃 간의 끈끈한 정이 살아 있는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나 노후화된 주택과 좁은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해 생활하기가 불편한 주거취약지역이 되고 있다. 만약 이런 저층 주거지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생활SOC를 설치하고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이 다시 모여들 것이다. 골목경제와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다.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도시공원, 어르신 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촘촘히 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180여 개의 생활SOC를 서울시 전역에 확충할 계획이다.


참고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지난 4월 2022년까지 총30조원을 투자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내용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가 화두가 되고 있는 셈이다.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민 의견을 거쳐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확정해 오는 8월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문화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공원, 주차장, 소극장 등 주민들의 염원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그동안 저층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겪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원하는 곳에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독일과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는 생태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저층주거지역 역시 역사·문화·환경의 다양성을 가진 서울이 보유한 큰 자산 중 하나다. 현 세대가 잘 관리·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할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특정지역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터전을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일,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에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