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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쟁의 도구' 된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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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 2019.08.1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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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거래소엔 왜 오죠?"

지난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한 증권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치인들이 거래소에 온다고 떨어진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거래소 방문은 다소 뜬금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거래소를 찾은 나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증시 급락에 대해 '제2의 IMF' 사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증시 불안의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지만 이 와중에도 정부 비판은 빼놓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쟁적으로 한 대형 증권사를 방문, "지금 상황이 IMF 때와 비교할 만큼 위기상황인가"라며 오전에 있었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든지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급락을 소재로 한 정치권의 '네 탓 공방'으로만 비춰질 뿐이다. 주가는 떨어지고 손실은 늘어 가는데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으니 투자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날 '서 여의도'(국회) 사람들이 대거 '동 여의도'(증권가)로 넘어온 것을 본 증권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최근 증권업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치권이 자본시장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란 말을 종종 듣는다. 국내 증시는 수 년째 박스권에 갇혀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침체는 더 심해져 가는데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인 것 같다는 한탄이다.

지금도 국회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잠들어 있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지금도 계류돼 있고, 증권거래세는 0.05%포인트 인하한 이후 추가 인하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IPO(기업공개) 제도 개선이나 차이니스월(금융투자회사 내 정보교류 차단) 완화 등 다른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치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증권가가 아닌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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