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컨트롤타워 가동…'혁본' 반면교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9.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를 시행한 지 100일째 되는 지난 11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컨트롤타워를 띄웠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 100개 넘는 품목의 자립을 지원하고 매년 2조원씩 5년간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관건은 정부가 냄비처럼 금세 식지 않고 얼마나 끈질기게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지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됐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큰 특징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덩치만 커졌을 뿐 체질은 허약했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았다. 일본은 시장 크기는 작아도 많은 품목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시장은 크지만 기술 난이도가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했다. 숫자로 보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 224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대일 무역적자(241억 달러)의 대부분이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홍의락 국회 산자위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당론 발의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찔끔찔끔 개선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체질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3+1 전략에는 △100+α 핵심전략품목 공급안정성 확보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마련 등 3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완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6대 분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을 꼽았다. 이 분야에서 주력산업·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핵심품목 100개를 추렸다.

정부는 불산액, 불화수소 등 당장 수급 위험이 큰 품목 20개에 대해선 이미 대체 수입국 확보, 추가경정예산(2732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80개 품목은 R&D(연구개발) 예산 투입 등을 통해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간 협력모델도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 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할 경우 예산·자금·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9.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돈 주머니도 따로 만든다. 정부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조원 이상 편성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3대 추진전략을 뒷받침하는 실무추진단을 산업부 내에 설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는 위원회의 안착과 맞닿아 있다. 혁신성장본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 혁신성장본부를 야심차게 가동했다. 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이 대표 상품이었다. 하지만 혁신성장 전도사였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해 말 물러나면서 혁신성장본부는 찬밥 신세가 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