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FTA 'RCEP' 협정문 타결…"우리기업에 새 시장"

7년 간 힘겨루기를 이어오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4일 전격 타결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RCEP은 ‘자유무역협정(FTA) 모범생’으로 불리는 한국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메가 FTA’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굳게 잠겨있던 한·일 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역내 GDP 3경1770조원…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아세안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다. 2010년대 초반 아세안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됐다.


협상은 참여국 간 경제여건 차이가 커 지지부진했다. 일본, 호주 등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시장개방)를 요구했지만 인도 등은 자국 시장 보호에 우선순위에 둬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중국 등을 중심으로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7년 만에 타결에 성공했다.

다만 타결 선언에 인도는 참여하지 않았다. 인도는 RCEP 발효에 따른 대(對)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2017년 한 해에만 중국과 교역에서 556억달러(약 64조6682억원)의 적자를 냈다. 참여국들은 인도가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타결한 협정문은 앞으로 역내 교역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규범’이다. 상품시장을 비롯해 △서비스 △투자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등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됐다. RCEP 참여국들은 시장개방 등 남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RCEP이 최종 타결돼 발효되면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RCEP 16개 회원국 GDP는 2018년 기준 27조4000억달러(약 3경1770조원)로 전 세계 GDP 32%를 차지한다. 연간 교역액은 9조6000억달러로 세계 교역액 29%가 RCEP 회원국에서 이뤄진다. 인도(2018년 기준 GDP 2조7200억달러)를 제외해도 지난해 12월 발효한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경제 규모를 넘어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타결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이 시작된다”며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을 조성해 자유무역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첫 메가 FTA…日 시장 '빗장' 열린다RCEP은 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다.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 발효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10년간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114억~195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일본 시장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시장 개방을 ‘양날의 칼’로 분석한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시장을 연다는 것은 ‘기회’이지만, 경쟁력 높은 일본산 제품이 우리 시장에 밀려드는 것은 새로운 ‘위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어질 상품 분야 잔여 협상에서 우리 측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 자유화율이 양자 FTA 수준으로 높지 않아 우려하는 것처럼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잔여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기계 등 우리 측 민감품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RCEP 타결로 한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이 묶여서 세계통상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한·일이 처음으로 FTA로 묶이는데 양허 수준이 높지 않아 당장 큰 충격이 예상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국관계를 풀어갈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