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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빨간불 켜진 재정건전성 경제 활력 제고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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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0.01.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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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의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재정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1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적자 수치다.

국가 채무도 증가세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704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국고채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면서 적자가 커지는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지출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입이 뒷받침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을 보면 512조2504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약 112조원이 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2023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해 2023년 60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약 292조원으로 예상돼 2010년 이후 처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9~2023년 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1%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혁신성장 정책 효과로 세수가 늘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전망에 고개를 끄덕일 이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미중무역전쟁과 한일수출규제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세가 확연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를 턱걸이했다. 2012년 이후 2014년(3.3%)과 2017년(3.1%)을 제외하면 2%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10년 뒤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가 될 것이라는 OECD 분석자료까지 나왔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둔화로 정부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더 줄어들 경우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르면 3년 뒤인 2023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힘이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서 증가한 예산 투입의 대부분(약 20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 등 단기 소모성 지출에 집중됐다는 점은 다시 한번 우려를 낳는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복지 우선주의가 아니라 산업과 R&D(연구개발) 분야를 향해야 한다.

경제 성장을 통한 근본적인 세수 확충과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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