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15 총선이 보낸 메시지

4·15 총선이 여당 승리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성장정책을 추구한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보수층은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경제정책 실패를 냉엄하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간주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궁지에 몰리고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값은 규제의 역설로 더욱 오르는 부작용 등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거둔 평균성장률 2.6%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중위권(2.2%)을 겨우 웃돌고,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인 3.4%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

여당 승리에 '코로나19'가 부분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세계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은 코로나 방역 노력은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

지금까지 보여준 경제 분야 대응은 신속성과 과감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100조원 이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와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IMF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미증유의 위기에 맞서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위기 이후 경제를 빠르게 복원시킴으로써 왜 우리가 위기극복에 강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게 되기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도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다. 위기극복에 고소득 계층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재정 건전성에 관한 치열한 논쟁도 미래 국가 재정을 꼼꼼하게 따지는 건전한 과정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진정한 민의는 '위기극복을 넘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다. 수출지향적 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경제를 만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면에 뿌리내린 양극화는 부정할 수 없다.

시장을 무시한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지만 사회발전을 도외시한 자유방임주의 정책 또한 유지될 수 없다.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동시발전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는 '사회와 시장의 동시발전' 메시지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초일류를 다투는 기업도 여럿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높은 생활비용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거나 심화되면 시장경제는 유지·발전하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6.7%)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고 학자금과 병들면 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제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과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과 국가가 이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 고민하라는 요구가 표출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정책노선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보고 이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야당도 '포퓰리즘' 비판만 할 게 아니다. 총선 민의를 잘 헤아려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와 곳곳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동력이 유지·발전해야 한다.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비용을 낮추는 건 건실한 기업과 든든한 경제가 뒷받침될 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