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B손보, 삼성화재 신고 철회…운전자보험 전쟁 일단락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배타적사용권(독점적판매권) 침해 논란으로 번졌던 DB손해보험 (99,900원 ▲4,000 +4.17%)과 삼성화재 (311,500원 ▲12,000 +4.01%) 간 운전자보험 전쟁이 일단락 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날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화재는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2001년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된 후 19년 만에 처음 불거진 침해 논란은 운전자보험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상품을 대거 손보고 마케팅을 강화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고, 운전자보험 시장 1위인 DB손보는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그간 보장하지 않던 6주 미만 진단 사고까지 확대했다. DB손보는 관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만들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까지 획득했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6주 미만 사고도 보장하겠다며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DB손보는 삼성화재의 약관 변경이 배타적사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보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갈등을 빚던 양측은 보험사 간 운전자보험 판매 과열 양상이 민식이법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안해 한 발 물러서 합의하기로 했다. DB손보는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하고, 대신 삼성화재는 당분간 6주미만 스쿨존 사고 보장확대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업계의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앞으로 소비자 수요를 중심으로 업계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6주미만 스쿨존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보험사 간 중복가입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초부터 업계에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손보협회는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한 침해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업계 간 갈등이 빚어지는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사용권 운영 프로세스 보완할 것"이라며 "상품을 내놓기 전에 미리 배타적사용권 침여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