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0.07.05. [email protected]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KISO에 거짓 매물 등록, 거짓 신고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인터넷에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등 상습적으로 자율규약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최대 6개월 매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매물이 아님에도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공인중개사, 거짓 신고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신고 제한 조치를 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O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다. 2020년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이 참여사로 등록돼 있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하이브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사실 왜곡"..민희진 "그 말 되돌려주고파" [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09072558744684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