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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방역 소외' 장애인들…'질병상담' 등 접근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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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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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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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 /사진=김철환 활동가 제공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 /사진=김철환 활동가 제공
지난 17일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을 냈다. 한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생활지원인 있는 병실이 없어 입원을 못해서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구제신청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박능후 보전복지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방역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는 이종성의원(국민의힘)에게 ‘장애인은 방역 취약 계층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장애인은 방역 대상이 아닐까. 조사자료(보건복지부, 2017)를 보면, 19세 이상 장애인의 81.1%가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60세 이상 일반 노인의 만성질환 비율이 31%인 것을 볼 때 높은 수치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장애인 가운데 고혈압이 44.8%, 당뇨가 21.1%를 가지고 있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상당수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역은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빠른 의료적 조치를 하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도 개인 방역 가운데 일부다. 문제는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손을 씻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도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활동보조사 등 지원을 받아야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장애인은 방역취약계층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쉽지 않다. 질병정보나 의료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특히 그렇다. 정부가 내놓는 정보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감염 의심이 들지만 상담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애태우기도 했다.

재난 문자의 추가 링크 속의 정보를 인식할 수 없어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통의 문제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는 물론 일반 병원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마스크를 왜 써야하는지, 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다행인 것은 초기보다는 장애인의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이 실시되는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29(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수어상담이 진행된다. QR코드로 코로나19 관련 인쇄물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선별진료소에 그림 설명판도 비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코로나19관련 접근환경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문제가 많다. 진료상담이나 자가 격리, 입원과 치료에서 의사소통, 정보제공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온라인 정보나 재난문자 접근, 방역물품 지원, 수어통역사의 안전 등에 대한 내용도 빈약하다. 진료를 넘어 일상에서의 조치, 장애인 시설 등에서의 조치,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정보에 대한 대응 대책도 필요하다. 고립되는 중복장애인들이 대책도 마찬가지다.

UN 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세계인권선언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는 소극적 개념이 아닌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한 기초적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권’ 등을 명시해 두 권리를 보장한다.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은 넓은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정부가 소홀히 다루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적극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질병상담이나 소통 등 전문 인력의 양성을 주력해야 한다. 투명마스크 등 방역장비의 구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진료시스템을 구축 등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지역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의 장애인 소통지원 방안과 시청각장애인 등 중복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질환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 위기는 더 심각하다. 장애인은 방역 취약 계층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장애인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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