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해프닝'으로 끝나나.."매물 유도 효과도 없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해프닝'으로 귀결되고 있다. 당정 모두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경우 정책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다 단순히 중과시점을 유예하는 정도로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 "논의 한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런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지도부의)분위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양도세 완화를 신중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사에 출연해 "다주택자가 좀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다 공급대책으로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발언해 양도세 완화 카드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전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나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4~42%)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가산하는 내용이다. 종전엔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가산했는데 세율을 더 올렸다. 다만 시행 시점을 올해 6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당시 "5월까지 집을 팔아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엄포를 놨다.


이런 와중에 나온 양도세 완화론은 시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시세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드라인(6월)'을 앞둔 다주택자는 그냥 버티느냐, 증여하느냐, 서둘러 파느냐 등 3가지 선택지를 놓고 갈팡질팡한다. "양도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은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신호)로 읽힐 수 있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떨어져 정책방향과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설령 양도세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순히 중과 시점 유예 정도 수준으론 매물 유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양도세 중과 부분을 한시적으로 풀어줬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6월1일부터는 중과에 중과를 더한 '중중과'가 이뤄지는 셈인데 최소한 '다주택자 중과 부분을 전부 없앤다'는 시그널을 줘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처분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돼도 현재의 군중심리라면 물량을 모두 소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