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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지역의 무료 안전보험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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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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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유족은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험금 청구절차를 안내받았다. 시흥시가 주민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이 있어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족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금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8월에는 북한산에서 등산객이 낙뢰 피해를 입고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피해자가 서울시 시민으로 확인되자, 시는 유족에게 1000만원의 시민안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재난연감을 보면 한 해 동안 불의의 재난·사고로 5000여명이 사망하고 36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나, ‘설마,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있다. 앞서 사례처럼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것이 시민안전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전국 지자체의 95%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든지 별도의 절차없이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사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당한 사고까지 재난·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입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20년에는 1643건,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재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던 국민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율로 운영되다 보니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보장하는 항목과 보상액의 편차가 크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조건이 사망과 후유장해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보험금을 받은 경우 중복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화재 등 피해가 집중되는 보장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한도가 2000만원이 되도록 상향 평준화를 권고하되 보장 내용이 겹쳐 중복지원이 안되거나 보장 실익이 거의 없는 항목 등은 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험사 간 상이한 보장기준을 통일하고 유독물질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일상생활 속 상해 치료비 보장 등 다양한 항목을 개발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가 속한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홍보도 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에 있어 혹자는 지자체에서 보험까지 가입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안전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복지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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