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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금리, 제자리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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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우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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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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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금리, 제자리 찾을 때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내렸다. 그리고 지금 금리인하의 공과를 따져볼 만큼 시간이 흘렀다.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나았지만 금리 덕분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수부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대신 비용은 엄청나게 치렀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금리인하에 유동성 공급이 더해지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9.3% 올랐다. 주거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사회 전체가 부동산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1726조원으로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이란 단일이슈로 치렀다. 부동산 동향 하나하나에 나라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미국 금리상승으로 국내외 모두에서 금리상승이 대세가 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앞으로 2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금리 상승을 막긴 힘들다. 최근 금리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연준이 연내 양적완화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로 주로 물가상승을 꼽는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소비자물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부담이 될 정도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구조가 디플레 상황에 빠진 만큼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폭이 클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산가격은 다르다. 이미 부동산을 비롯해 많은 자산이 버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올랐다. 물가가 문제가 된다면 틀림없이 자산가격이 주역일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연준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상관없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 미국은 모기지 기간이 평균 30년일 정도로 길어 부동산은 장기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대출금리가 은행채에 약간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여서 단기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국은 부동산 대출이 늘면 장기금리가 올라 자산버블을 막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이 없어 버블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맞춰 금리를 움직여야 한다.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린 사례도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이 그 경우인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5년 전에 한국은행이 다섯 번이나 금리를 올렸다.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자 정책금리를 그에 맞게 조절한 것이다.
 
금리를 인상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한국은행의 두려움이다. 금리를 올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한국은행이 온갖 비난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금리는 0.5%로 금융위기 직후 4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0년 금리를 올릴 때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기우였다. 자산 버블 붕괴나 경기둔화가 없었다. 2011년부터 3년간 건전한 부동산 가격 조정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정책금리가 낮아 금리를 올려도 문제 될 게 없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났다. 많은 경제변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정책금리만 그렇지 못하다. 금리도 제자리를 찾을 때다. 너무 오랜 시간 낮은 금리를 계속하면 경제가 자생능력을 잃는다. 지금 유럽이 그런 상태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 <외부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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