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지 3년 후 장애 진단, 보험금 못 받을까

#. 강지섭씨(가명)은 약 3년전인 2018년 4월경 아들 강민우씨(가명)를 태우고 운전하다 실수로 회전교차로에 있는 교통섬을 미처 피하지 못해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가입돼 있어 강씨 부자는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친 곳이 다 나아 병원도 거의 가지 않게 된 얼마 전 다니던 병원 의사로부터 아들 강씨에게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얼마 후 결국 장애 진단을 받았다. 강씨는 아들이 뒤늦게 장애 진단을 받자 속상함과 죄책감에 괴로웠다. 그리고 하필이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인 3년이 막 지나버린 상태에서 후유장애 진단이 나와 더 이상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됐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 장애 진단을 받은 강씨의 아들은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


흔히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돼 후유장애 진단이 나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일이 맞다. 하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부터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강씨의 아들은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의 종류는 크게 사망, 부상, 후유장애 3가지다.

판례 등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판례 등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과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애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씨의 아들은 비록 사고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장애진단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입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사고발생(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부상(사망)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지만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후유장애의 경우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심각한 후유장애라도 최대 1억원까지만 보상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유사한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부상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한도가 더 높다"며 "치료비 외에 위자료, 미래 소득상실액 등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할 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