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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드 코로나 시대..서울교통공사의 미래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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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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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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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의회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다. 변이 바이러스 확장세로 여름 휴가철 특수는 기대할 수 없고 국민과 정부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 이미 코로나19(COVID-19)는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변화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총 이용건수는 34억 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약 26% 줄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적자폭은 확대됐다. 2020년 시내버스는 2019년 대비 86.5%가 증가한 약 6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에 약 1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19년도에 비해 89.9%나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안 모색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6월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보유 자산매각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사갈등 야기와 서울시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오히려 서울도시철도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실한 대책과 중앙정부·서울시의 요원한 재정지원 속에서 2020년 9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고 본예산과 추경에서 예산을 마련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적자개선 방안 모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새로운 동력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하철 인프라를 이용한 도심공동물류체계 구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 물류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0년 1~9월의 경우 전년 대비 택배물동량이 20.6% 증가했다. 이처럼 생활물류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또한 기존 도시철도 차량기지 및 지하철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공동물류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물동량 중 5%가 도로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될 경우 10년간 2751억원의 편익과 6085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차량 또한 지하철로 대체할 경우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교통혼잡 및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심공동물류체계가 기존 물류분야 대기업만이 아닌 e커머스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될 경우 물류센터를 매입하거나 운영이 힘든 중소 물류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공동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넘쳐나지만 나날이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를 서울시 재정지원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도심공동물류체계 구축은 서울교통공사가 만성적자인 재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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