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커피' 소송에 34억 배상·경고문…국내와 대응 다른 결정적 이유는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34억 배상…맥도날드의 이유있는 경고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맥도날드 24시간 매장. 맥도날드는 430여개 매장 중 400개 가량이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사진=맥도날드

#.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산 할머니는 운전 도중 커피를 쏟았다. 3도 화상을 입자 할머니는 커피를 너무 뜨겁게 줬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할머니에게 3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맥도날드는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문구를 컵에 삽입해야 했다.

1992년 미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커피 소송은 식품업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사례다. 국내에서 식품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외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식품관련학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외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기업의 몫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와 해결하는 방식이다. 집단소송의 허용 여부가 식품사고에 대응하는 결정적 차이라는 설명이다.

집단소송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만에하나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리콜이 활발하다. 일례로 햄버거를 판매하는 허드슨사는 1997년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되자 생산한 햄버거를 모두 회수했다 그 여파로 결국 파산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지만 미국과 달리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판결의 결과를 적용받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부 사안에 따라 옵트아웃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미국같은 가중처벌이나 본보기식 피해보상을 제한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배상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경우는 요건을 갖춘 단체가 주도해 단체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와 관련한 권리를 양도받는 식이다. 일본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1차로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으면 2차로 채권자를 확정하는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해썹 현장점검/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 식품관련 집단소송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용가리 과자 파동을 거치면서 국회에서 여러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송 남발 우려와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해썹 제도에 대한 내실화로 대응하고 있다. 2019년부터 불시 현장 방문 평가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즉시인증취소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감점가중제 등을 도입했다. 올해엔 자동기록관리시스템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평가부적합 항목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런 업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법 위반시 사후평가 감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계에선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처럼 식품안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는 드물다는 평가다. 김중범 순천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이 지고 있다"며 "한국은 식품안전 관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운영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썹과 영업등록·신고를 매칭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일벌백계 주장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한 편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임무혁 대구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처벌을 강화해서 기업을 벌벌 떨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며 "그보단 해썹 인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미료서 쥐 나왔어요"… 신고 들어가자 뒤바뀐 태도
#지난해 한 식품 대기업에 연락이 왔다. 중국음식점 점주가 이 회사의 대용량 조미료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며 항의 전화를 한 것이다. 회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요구했다. 분말 형태의 조미료 제품 포장 전 얇은 채반으로 한 번 거르기 때문에 제조 공정상 커다란 죽은 쥐가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 후 식약처에서 현장 조사에 들어가려 하자 신고자는 갑자기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신고자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 식품 관련 피해구제 증가세, '블랙컨슈머'도 지속 등장… "금전적 보상 노리며 '맘카페'에 올리겠다 협박"

식품위생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이를 악용한 '블랙컨슈머'(악의적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물질이 나왔다고 연락한 뒤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하다. 식품업체들은 제조 과정상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차라리 식약처 등에 신고해주길 바라거나 자진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식료품·기호품(술, 전자담배 등)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2017년 528건에서 지난해 656건으로 늘었다. 전일까지 올해 접수 건수도 664건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제조업체, 판매자의 위생 관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에 원인이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는 이물질 혼입과 제품의 부패·변질로 인한 것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데 제품 구입 후 보관하거나 개봉해 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들도 소비자들이 착각하거나 보관 문제 등으로 이물질 혼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그러나 게중에는 금전적 보상 등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블랙컨슈머들도 지속해서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식품 대기업 관계자는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언론에 제보하거나 '맘카페' 등에 올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컨슈머 관련 민원 현황은 1306건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했다.

■ 식품업체들, 블랙컨슈머에도 제품 보상하는 경우 많아… 식약처 자진 신고하기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22일 서울 쿠팡 본사가 위치한 건물 앞에서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전 최근 블랙컨슈머의 행동으로 인해 사망한 한 점주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하지만 대다수 식품업체들이 강경대응하진 않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없고 구매한 제품에 상응하는 다른 제품을 주는 식으로 대응하곤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식품 대기업 관계자도 "블랙컨슈머가 있더라도 잘 설명드리고 불편이 크다는 차원에서 소정의 제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차라리 식약처에 신고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회사 과실로 나오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식약처에 신고해 조사하자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식약처에 신고하면 며칠 내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블랙컨슈머는 식품업체뿐 아니라 음식점에서도 지속해서 나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블랙컨슈머로 인해 기업뿐 아니라 음식점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예방 차원에서 폐쇄형회로화면(CCTV)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악성 소비자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