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12% 늘리더니 말년엔 5%...文도, 朴도 정권초에만 "복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9/뉴스1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위해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난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확대'를 부르짖으며 집권한 뒤 정권 초기에만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고, 점차 증가율을 낮춘 직전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고용에 예산 36% 투입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12개 분야별로 구분해 공개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 199조7000억원과 비교해 8.5%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대표적인 복지예산 증액 사례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5.02% 올린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꼽는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정부는 매년 국민생활수준, 가계 자산·부채·소득 등을 파악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7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돌봄격차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하는 등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 기반 조성, 노인 생활 안정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원에서 내년 217조원 수준이 됐다"며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文정부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첫해 11.7%→마지막해 5.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1.

겉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까지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216조7000억원 규모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보급 등 보건 예산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오히려 공식 예산 분류체계상 '사회복지' 부문은 지출이 기대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회복지 부문 지출은 총 9개 하위항목(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훈,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주택, 취약계층지원)으로 구성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85조원에서 내년 195조원으로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8.3%보다 3%포인트(p)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등 대부분의 분야 지출이 내년에 늘지만 사회복지일반 예산은 올해 1조3700억원에서 내년 9400억원 수준으로 되레 축소된다.

주목할 점은 '복지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모두 집권 초기에는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늘렸다가 후반기로 가면서 증가율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권초기 동력이 살아있을 때 복지강화를 밀어붙이고 후반부에 힘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의미다. 이후 차기정부의 공약이 반영될 것을 고려해 정권말기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 직접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2014년 사회복지에 약 97조원을 투입하며 전년 88조원 대비 10.2%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증가율이 8.2%로 낮아지는 등 하향 추세를 보였고 마지막 예산 편성 해인 2017년에는 증가율이 6.2%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2018년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1.7%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 11.2%, 2020년 12.8%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21년 10.7%로 떨어진 후 2022년에는 5.4%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모두 복지 강화 공약을 내걸었고 집권 첫해에는 청와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공약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듬해부터는 관료와 타협 과정을 거치면서 지출 증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걸었던 '선심성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집권 초기에는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지만, 후반기로 가면서 경기 부양 등 다른 분야에 지출을 늘리면서 복지 정책이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불어나는 의무지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5.

한편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만큼 정부의 지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반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유사시에도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대상 등이 결정되는 지출이다.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지출성격별로 구분할 때 의무지출이 절반에 가까운 약 301조1000억원, 재량지출은 약 303조3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의무지출 중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약 14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출 규모만 내년 59조2869억원에 이른다. 4대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4대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75조3616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복지제도 개편,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도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