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계란값 또 뛸라…"월 1억개 수입계란 관세, 6개월 더 면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정부가 조류인플류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공급난을 방지하기 위해 매달 계란 1억개 수입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6개월 더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중 수입란을 3000만개 도입한다"며 "내년에도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되도록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8~30% 관세율을 0%로 낮추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상방압력과 10월 한파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강세로 3.7% 상승했다. 이 차관은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공급차질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축산물은 기상악화에 대비해 겨울배추 비축을 추진하고 올해 생산량 감소한 마늘은 1만톤(t)을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바로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쌀 등 17대 품목을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 종료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사업에 대해선 "11월분 캐시백은 3900억원 내외로 집계됐다"며 "15일에 약 820만명의 국민들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11월 두 달간 사업의 캐시백은 연말까지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여 4분기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0조 투자프로젝트는 목표를 초과달성(103조7000억원, 102.2%)하는 등 경기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올해에는 11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1월말 기준 총 97조3000억원(88.5%)을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통계 등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의 이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효과성이 높은 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의 재정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지역산업 친환경 설비투자(500억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