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양도세에 대한 정책신뢰? 그게 남아 있나

머니투데이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끌어냈다. 처음 이슈를 제기했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꼬리를 내린지 5일 만이다.

이 후보는 12일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한다"가 민주당의 대선 슬로건이니 말로만 끝나지는 않을 듯 싶다. 당장 선대 캠프에선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의 집부자 표를 얻으려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소수'의 목소리는 아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6~7일 실시한 대선 정기 여론조사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3%였다. 반대는 40.0%, 모름·응답 거절은 12.7%였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51.3%가 반대했지만 찬성 비율도 38.5%로 결코 작지 않았다.

전국의 다주택자는 232만명(2020년말 기준),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다주택자의 가구원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절반에 가까운 '찬성'은 사실 의외의 결과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폭탄이 매물을 잠기게 해 집값 안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만은 아닐 듯 하다. 양도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하면 다주택자들은 내놓은 매물까지 거둬들여 매물잠김은 당분간 더 심해질 것이다.

47%의 찬성은 집값 대책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너무 자주 오락가락해 왔다. 정부는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에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정작 정책 신뢰도를 훼손해 온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제도는 바뀐다. 문제는 제도를 바꾼게 아니다. 그 이전의 제도에 따라 이뤄진 경제 행위까지 흔들어 버린게 문제다.

지금의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줄테니 집을 더 사세요 하던 시절에 집을 산 사람이든, 세금 중과할테니 더이상 집 사지 마세요 할때 집을 산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언제 샀든, 어떤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든 정부가 정한 시점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신뢰는 그런 식으로 훼손돼 왔다.

정부는 이재명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다시 반대할 것이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겨우 안정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들쑤시게 될 것이고 정책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양도세는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 후보만이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놨다. 언제 바뀔지 모를 지금의 이 세금을 누가 인정할까. 아무도 믿지 않는 '죽은 제도'나 마찬가지다.

이 후보는 "자신이 낸 아이디어"라고 강조하며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에 팔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안에 팔면 절반, 12개월 안에 팔면 4분의 1만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기 전의 기준에 따라 샀던 사람과 그 이후에 샀던 사람을 구분하는 방식은 어떤가. 양도세 중과 방침 이후에도 집을 더 사들인 사람들에겐 그대로 높은 양도세를 적용하되 양도세를 낮춰줄테니 집을 사라고 했던 사람들에겐 그때의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룰(rule)'이 일관성을 가져야 정책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기존의 룰도 지켜져야 한다. 예측이 가능해져야 신뢰가 쌓인다.